촉법소년 폐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매년 매달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강력범죄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접할때마다

항상 큰 충격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 범죄 뉴스들 가운데서도

큰 충격과 분노를 사게하는

범죄들이 몇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한가지가 바로

어린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물론, 순진해야할 청소년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이들에게 분노를 주지만

 

더욱더 큰 분노를 주는 이유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비해서

형량은 너무 적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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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적은 형량을 받게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법적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촉법소년은 무엇일까요?

 

또 촉법소년을 폐지하는 일과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이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촉법소년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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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나이로

형벌을 받을 범법 행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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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이 촉법소년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형벌을 받을 정도의

범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가리켜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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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촉법소년이라는 법률용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은 범법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처벌을 달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중형을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즉

형벌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기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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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촉법소년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질이 가벼운 순서대로 보면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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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러한 법이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촉법소년이 행한

무자비한 범죄에 대한 뉴스들 때문입니다.

 

어린 청소년이 했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된 형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을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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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촉법소년은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촉법소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준

가해자들이 아무런 형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 다는 건

피해자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특히나 그 범죄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했다면,

그런데 가해자들이

정부로부터 보호처분을 받는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의 마음은

정말 무너져 내릴것입니다.

 

제대로된 형벌을 받는다하더라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죄에 맞는 벌도 받지 않고

죄인으로 기록에 남지도 않고

몇년이 지나 일상 생활을 하게될

가해자들을 생각해보면

마음은 훨씬 더 괴로울것입니다.

 

그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공분을 표현하면서

촉법소년 폐지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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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조건 촉법소년을 폐지하면

비교적 덜 무거운 죄를 지은 청소년들이

너무 과한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죄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하는건 당연하지만,

단순이 벌만 주고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나중에 다시 사회에 나오게 되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리고 촉법소년들의 나이는 어려서

20년 30년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30~40대가 되면 출소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회에 나오게 될텐데

단순히 형벌만 주는 것이

온전한 답이 될것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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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부사람들은

무조건 촉법소년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경우에는

그들을 촉법소년으로 인정하지 않고

형벌을 주어야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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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정말, 여러각도로 이야기를 듣다보면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은 죄에 맞는 형벌은 필요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는것

그 자체가 교육의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끔찍하면 할수록

그에 맞는 형벌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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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순히 형벌만 주고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고도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만약 촉법소년이 폐지가 되고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이

기간이 정말 긴 실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될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긴 시간동안

전혀 교육받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들의 인성이나

그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전과 똑같은 상황에서 나온다면

결국 더 큰 범죄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교육도 필수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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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촉법소년이 폐지되야 할까요?

아니면 유지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다보니

오늘날 이처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에

조금은 슬퍼지는 오늘입니다.